[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년 동안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를 기록한 원청기업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대우건설 현장의 하청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소송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대산업재해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다. 원청과 하청의 실명이 모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대우건설은 총 11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청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들로 12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도 11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각 9건으로 집계됐고 디엘이앤씨는 8건이었다.
전체 중대산업재해 887건 가운데 하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552건이었다. 사망자는 943명인데 이 가운데 602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중대재해가 원청보다 하청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대우건설 역시 사망자 12명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직접 업무를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구조적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 현장이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청이 모든 작업 단계의 안전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배하거나 관리했다면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대우건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업종을 보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428건으로 사망자는 441명이었다. 제조업은 277건에 311명이 숨졌고 116명이 다쳤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23명이 숨났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청 구조가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가 더 공개돼야 하고 구직자들도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뿐 아니라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가 운영하는 하청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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