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 NDC안 발표...정유·석유업계 "실현 불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현실적 목표"라고 설명했지만 석유(정유·석유화학) 업계는 "터무니없이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의 두 가지 '2035 NDC 최종 후보안'은 각각 하한선이 50%와 53%이고, 상한선은 모두 60%다.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 후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한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경로로 NDC를 설정한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새 목표가 확정되면 한국은 5년 만에 중기 감축 목표를 10~20%p 상향 조정하게 돼 석유업계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석유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부진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설비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까지 더해진다면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평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며 "공장을 가동해서 이익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영업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럼 금전적 큰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계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석화 업계에서는 친환경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을 2040년 이후로 보고 있다"며 "2035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화 업계가 도모하고 있는 고부가·친환경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이 즉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며 석화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평중 본부장은 정부의 '2025 NDC' 여파에 대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존하는 탄소중립 기술이 없어서 새로 개발해야 하는 단계"라며 "해당 기술을 설비 공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해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23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위해 필요한 탄소중립 투자 수요는 약 2097조원(최저 1722조원, 최고 2471조원)이다.

석유업계는 정부 2035 NDC안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감축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기업들의 기술 개발 속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수출 부진, 일자리 축소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5일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