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강남만 빼나" 용적률 혜택서 제외된 네 구역, 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혜택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왜 강남만 빼나”라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 전체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확산됐고, 국토부가 추가 설명을 내놓으면서 강남·용산을 특정해 배제하는 기준이 다시 부각됐다.
 

국토부는 7일 “용적률 상향 기준은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였던 곳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였다. 이들 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공공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9·7 대책에서 내놓았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1.2배에서 1.4배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대책이 발표도 끝나기 전에 스스로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이에 대한 국토부 해명이 뒤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일 뿐 새로 규제지역이 됐다고 해서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 분량 문제로 당시 배제 지역을 일일이 명시하지 못했을 뿐 정책 방향은 일관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온다. 비강남권 정비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의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서울 강남권 조합과 중개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강남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규제와 완화 기준이 이중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급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재정비하고 한문도 명지대 교수, 박은정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에 추가해 공급 확대 정책을 논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복합사업 촉진 등 정부·여당이 모두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내 비강남권 정비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강남·용산은 기존 규제 체계 아래에서 사업성이 다시 계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