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쿼터 47% 축소·관세 50% 상향 추진...국내 철강업계 긴장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 수입 쿼터 축소·관세 상향을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대책 규정안을 통해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지난해 기준 연 3053만t에서 1830만t로 47% 줄이고 쿼터를 제외한 수입 물량 관세를 기존 25%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무역 상대와 개별 협상을 통해 책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가운데 비(非)EU 국가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제3국에 적용된다.

이에 EU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의 관세 타격 여부도 주목된다. 한국의 지난해 EU 대상 철강 수출 추산량은 약 380만t으로 이 중 약 263만t은 쿼터가 적용됐으며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통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적용해 쿼터를 먼저 선점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쿼터 축소로 국내 수출 쿼터 적용이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적용 제품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EU도 관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철가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철강 산업 경쟁자 증가,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관세 이슈가 연달아 점화되며 업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고민이다.

한국무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 금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미국 수출량인 43억 500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관세 강화로 국내 철강 수출은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이후 매달 축소되며 지난 8월 기준 15.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쿼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EU의 규정안 발표 이후 산업통상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EU의 관세 쿼터 대응책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소통하고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