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과장, 은행과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p에서 1.5~1.8%p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p 추가 감면이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수준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도 빌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p가 적용됨에 따라 차주별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매출 증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다음 달부터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우대 금리도 최대 1.3%p 지원한다.
경영 애로 심화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000억원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하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중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편의성도 높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시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11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이날 이렇게 마련하게 된 건 현장의 요구에 대한 소중한 화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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