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호법 시행 앞두고 금감원·검찰 공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를 강화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금감원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 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가상자산감독·조사 업무 과제와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프로세스 등을 주제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왔다. 이날 마지막 워크숍에서는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이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시세 조종 내역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 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기능을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의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법 시행에 발맞춰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수차례 워크숍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며 법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 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