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 정보 공개 1개월 만에 105건 위반…해외사업자 비율 62%

[이코노믹데일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를 방문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이후 한달간의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게임 사업자의 높은 위반 비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3월부터 시행된 확률 정보 공개 제도가 아직 안착 단계라 어려움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3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라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조직을 구성하고 지난 한달간 국내외 게임사의 정보 공개 실태를 감시해왔다.

모니터링 결과, 총 10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해외 사업자가 62%(65건)를 차지해 국내 게임사(40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확률 정보 미표시(72%)가 가장 많았고,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 미공시(28%)가 그 뒤를 이었다.

유 장관은 해외 사업자의 높은 위반 비율에 대해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제도가 도입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 산업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를 우려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산업 성장과 이용자 만족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방문 일정에서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 씨와 게임위 모니터링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제 게임의 확률 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대학교 게임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인디 게임 개발자들의 창업 환경 조성과 실험적이고 확장성 있는 게임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5개년 게임산업진흥책에 게임 제작 세제 혜택이나 PC·모바일 게임 지원 확대 등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은 관계기관과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PC 온라인 게임 진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콘솔과 인디 게임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