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 '확률 조작'에 과징금 부과...넥슨 "2016년 이전 사안으로 이미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내 매출 1위 게임사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게임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구조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획득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공지한 넥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 사례들 가운데 최다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유료 판매 아이템 ‘큐브’를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한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4달 만인 같은 해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2011년 8월 이후에는 선호도 높은 특정 옵션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재차 변경했음에도 이러한 옵션 변경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넥슨은 2015년 2월 버블파이터 내에서 실시한 ‘올빙고 이벤트’에서 2017년 10월 10차~2021년 3월 29차까지 ’매직바늘’ 1∼4개 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골든 숫자 카드 확률을 0%로 변경해 매직바늘을 4개 사용할 때까지는 ‘당첨’이 절대 나오지 않는 구조로 조정했다.
 
이에 넥슨은 3일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넥슨은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며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넥슨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나, 다만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 이용자들은 넥슨이 게임 비즈니스 모델(BM)로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적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