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생성형 AI 접목으로 또 다른 도약...자율규제 속도 "산업 키우자" 한목소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메타버스 진흥법)’이라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만큼, 민관 합동으로 자율규제·산업 지원체계 등 세부적 기준을 빠르게 구축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강서구 마곡 이노시뮬레이션 사옥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메타버스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메타버스 활성화와 가상융합, 가상경제 성장을 위해 정책 지원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과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메타버스를 게임 산업으로 정의해 과도한 규제로 옭아매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하위법령과 임시기준 마련도 동시에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메타버스를 게임 산업으로 규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민관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 합작법인(TF)'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TF에는 산학연관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하위법령 분과, 자율규제 분과, 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TF 총괄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서비스 국장으로 일했던 황규철 소프트웨어(SW) 정책관이 맡는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자율규제 분과장으로서 "메타버스를 게임 산업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4월까지 TF 준비를 마무리하고 자율규제를 정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생성형 AI 등장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은 "생성형 AI 기반 메타버스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될 수 있다"며 "오픈AI의 '소라(Sora)'처럼 텍스트만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 메타버스 확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계 또한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했다. 양명석 SK텔레콤 메타버스 CO 담당은 "AI와의 접목과 메이저 기기 벤더들의 참여로 메타버스 성장 가능성이 계속 있다"며 "자율규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메타버스 성장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의료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환자를 돌보고 의료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며 "정부 지역 의료 사업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 차관은 "법제도 문제를 빠르게 준비하고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메타버스산업협회, 메타버스얼라이언스, 기업들과 사업 체계를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