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인근 현 수산가공품 1189t 들어와…조승환 장관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

[이코노믹데일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 대상 지역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데 따른 답이다.

이날 윤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530t, 인근 현에서 생산된 통조림·건조제품·젓갈류 659t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해당 지역 농축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사례는 2119건이다. 가공품형태로 들어온 제품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일본산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며 "우리나라는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다른 데서 가공됐을 때 표시 가능한가"라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재료 원산지가 아닌 가공 공장 소재지를 제품에 표기하고 있다. 조 장관에 따르면 후쿠시마산 재료를 사용하거나 후쿠시마현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도 모두 '일본산'으로 표기된다. 

조 장관은 "방사능과 유해물질을 계속 검사할 수밖에 없다"며 "수산물 뿐만 아니라 가공품까지도 핵종 검사를 해 해당 물질이 발견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건별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는 반대한다. 막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일본을 두둔하고 일본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2022년 10월 8일 해수부 보도자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되면 해양 환경과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미칠 우려를 표명했다"며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확실히 해야한다며 일본을 두둔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이나 일본의 처리 계획 등이 없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교류하지 않는 부분을 반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지금은 IAEA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증을 믿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IAEA 검증 이전인 2022년 9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가 비공개됐다. 일본산 수입을 전면 금지했을 때 국제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본 눈치보기라 공개를 안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공개와 관련해 정부에서 관여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