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권 역대급 비위 재발…금융당국 '땜질 처방' 책임론

[이코노믹데일리] 하루가 멀게 잇달아 터지는 은행권 비위가 '역대급'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금융당국 책임론, 특히 허술한 감독 체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신뢰와 신용에 근간해야 할 은행에서 고객 돈 횡령, 비(非)동의 계좌 개설, 미공개 정보로 차익 챙기는 각종 비위가 자행되는 동안 금융사 내부 통제 기능은 물론 이를 감독할 당국 시스템상 허점이 드러나면서다.

이런 비판 속에 금융위원회는 16일 현재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정부 차원 아닌 의원 입법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데, 금융그룹 회장 또는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할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업계 안팎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당국 대응에 쓴소리가 터져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투 톱 체제 당국 수장 임기 동안 금융사 내부통제 이슈는 끊임없이 불거졌고, 그때마다 강력한 관리·감독 기치를 내세운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땜질식 처방에 그친 실정이다.

김 위원장, 이 원장은 각각 지난해 6~7월 취임해 만 1년 이상 임기 중이지만 감독 소홀에 따른 '무용론'을 면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은행 680억여원 횡령, 경남은행 560억여원 횡령, 대구은행 고객 비동의 1000여 증권계좌 개설, 국민은행 127억여원 주식 매매 차익 등 규모와 수법 면에서 사상 최초로 기록될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은 모두 불과 1년 사이에 재발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또다시 감사원 감사대에 오를 가능성을 제기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가릴 것 없이 동시다발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국이 우리은행 횡령건 이후 작년 11월 공표한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등 내부통제 혁신안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일선 감독 키를 쥔 금감원은 당장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이 원장은 연신 금융사 CEO를 겨냥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고,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에서 불을 지핀 '허위 보고' 논란에 초강경 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내부적으로 그간 운영했던 모든 내부통제 감독 제도를 재검토하고 (거짓 보고 등을) 적시에 짚어낼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한 소식통은 "뭐라도 강력한 한방이 있어야 사태 수습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계속 터지는 사건들로 당국 수장들의 내년 총선 출마설은 잠잠해진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