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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서금연)이 최근 발표한 '저신용자(대부업‧불법 사금융 이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저신용자 5478명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서 제도권 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에 대한 응답자는 전년(2021년) 63.4% 대비 4.6%포인트 증가한 68.0%로 집계됐다.
옛 신용등급 6등급 이하, 현 신용점수 650점 이하의 저신용자는 대부분 생계 유지를 위해 금융당국 관리 하에 최후의 대출 보루라 일컫는 대부업체를 두드리고 있으나 이마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대부업체조차 법정 최고 금리가 20%인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신용자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은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서금연 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금리의 경우 최고 연 120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이자로 갚아야 하는데, 서민들에게는 그야마로 살기 위해 울며 겨자를 먹어야 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 확대·불법 사금융 근절조치·민간의 서민공급 유도 등을 병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대처 방안 없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비율만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다.
실제 저신용자가 등골 휘는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재작년(37.7%) 조사결과를 훌쩍 상회한 43.1%를 기록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꼴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연 24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비율이 약 33%로 재작년보다 늘어났다.
서금연은 이런 실상을 조사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이자 부담을 탈피하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 심각한 금융소외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시장에서의 저신용자 배제는 시장원리에 따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저신용자에 대한 포용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재작년 8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해 금융소외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선정된 대부업자에게는 저신용자에 맞춤화한 중개 조건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용 6~10등급자의 대부업 및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용자는 성별, 연령, 직업, 소득, 거주지, 월평균소득, 결혼여부, 동거가족수, 신용등급(점수)별로 구분했고, 설문지는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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