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권 "의무대출 비율 완화·예보료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규제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 '비현실적 조치'라고 못을 박았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해당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불만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표들은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와 예금보험료율 인하 필요성을 정치권에 건의했다. 각 규제는 타 업권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건의사항은 지난 20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13개 저축은행 대표 등이 모인 간담회에서 제시됐다. 영업 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규제는 저축은행에 특정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신 활동을 일정 부분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축은행권은 "온라인 영업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는 시점에서 해당 지역 내 오프라인 영업 비율을 억지로 맞추면 여신 활성화에 큰 제약이 된다"며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할 영업구역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금보험료율 인하에 관해서도 타 업권과 비교할 때 터무니 없이 높은 비율을 측정해 저축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실제로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로 시중은행의 0.08%에 비해 5배가량 높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예금보험료를 많이 냈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건 어디까지 과거의 일"이라며 "부실 사태는 현재 거의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예금보험료율을 인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관한 당국 입장은 단호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해야 할 약 32조원 중 절반 수준인 16조원가량을 갚는 데 그쳤다"며 "상환 노력과는 무관하게 상식적으로 보면 예금보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백 위원장도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해당 간담회에서 "정무위도 저축은행의 서민 금융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