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거종합계획 반영·시세차익 환수 검토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성희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에서 고덕강일3단지(500가구)와 강서 마곡(470가구) 등을 포함해 2년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약 9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노원 하계5단지, 상계마들, 마포구 성산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5년 내에 3만가구가 더 공급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5년 안에 약 4만가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풀린다.

천 원장은 "합리적 가격, 훌륭한 입지, 고품질 백년주택, 지속적 공급 등 4가지 원칙을 토대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SH는 고덕강일을 시작으로 마곡, 위례, 은평 등 공사가 보유한 땅에 순차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하계5단지 등 34개 임대주택 단지도 대상이다. 임대주택은 현재 총 3만9000가구로 재건축 이후 세대수는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중 3만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계획하고 있다.

고덕강일3단지 흥행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SH공사는 관련 법안 마련과 공급 확대 등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지속·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주거 사다리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마련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재정문제 해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명칭 변경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헌동 SH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여야가 합심해 법이 마련되면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거라 밝혔다.

이재수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려면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면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토지확보문제와 함께 재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부담이 상당해 국고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 SH 주최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