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반도체 지원 예산...韓경쟁력 약화 우려

내년도 반도체 지원 예산안에 인프라 조성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이 기타 다른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반도체 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1조 137억원이 편성됐다. 항목별로는 인력 양성 예산이 44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 개발(3908억원), 인프라(147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당초 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추가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인력 양성에 예산이 집중 편성된 것도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 많다. 다만 반도체 단지의 용수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업계의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할 당시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기반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밝혔었다.

그동안 기업이 직접 인프라 비용에 투자해야 했던 만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아쉬움을 남긴 이유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국가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만 해도 지난 7월 말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히 했다. 유럽연합(EU)도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지원이 더딘 만큼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도 있다"라며 "반도체 관련 다양한 먹거리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