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펫보험 활성화 과제 산적…우선순위 정해야"

'펫(pet·애완동물) 보험' 상품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의료비 완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성숙한 반려문화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으로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 향상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이 있다.

허은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는 반려인에게 절실한 정책"이라며 "실질적 시행 방안과 각양각색의 반려인의 수요를 충족할 만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가장 큰 부담인 동물진료비의 당위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펫보험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사무총장은 "동물병원 이용 시 사전 진료비 미 고지, 과잉진료 등 정보비대칭과 높은 진료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병원 이용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 1회 방문 시 평균 8만4000원을 지출하고, 진료 전 진료비 정보 제공은 약 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진료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표준화 도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동물병원 선택권 강화 및 사전 진료비 정보 제공 등 동물병원 정보제공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심준원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펫핀스 대표는 국내 펫보험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현행 펫보험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실패 원인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책들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기 때문"이라며 "현재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된 나라들은 '표준진료체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표준진료체계의 부재 등으로 반려동물보험 판매가 지속되지 못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펫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관성과 방향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며 "반려견 배상 책임제도 의무화해 개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정희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동물등록제 제도 개선을 위해 새로운 동물등록 방식으로 동물의 생체정보를 검토 중"이라며 "등록대상 동물을 모든 개로 확대하고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의료비 부담 없이 펫보험이 잘 작동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당국도 펫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펫보험 전문 보험사 설립,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와 관련된 제도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농식품부 혹은 총리실 산하에 동물 의료정책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고 동물 의료는 물론 동물방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한수의사회 등과 협력해 '동물의료발전 연차 계획(가칭)' 등을 만들어 동물의료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 부장은 "펫보험 상품 다양화가 진료비 부담 완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진료비 통계 등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