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필요"

[데일리동방]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소상공인포럼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정책 토론회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15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표를 맡은 서강대 임채운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안전망은 복리후생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세금∙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지원 확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다변화, 신속한 폐업 및 전업 지원”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단기적으로 소비활성화와 비용 및 금융지원, 중기적으로 디지털화∙정보화 등의 제도적 자생기반, 장기적으로 조직화∙공동화∙협업화∙전문화∙대행화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는 “소상공인 위기는 국가적인 고용위기와 사회비용 증대로 인해 국가 재정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매출 규모 기준으로 생계형 소상공인과 사업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서강대 경영학부 김용진 교수의 사회로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미래법제사업본부장,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황보윤 교수, 가천대 경영학부 이종현 교수 등 6명이 참여한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