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내우외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달라진 세계 경제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15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에서 열린 '데일리동방 KEDF'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5.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으로 22년만에 역성장이 예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계일 것"이라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산업구조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를 보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경직적 노사 관계와 규제, 높은 세금 등으로 기업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권태신 부회장 축사 전문이다.
'2020 데일리동방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생존전략'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데일리동방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5.2%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수도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한국경제 성장률 또한 –1.2%(IMF)로 전망되는 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계일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도 재편되고, 산업구조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몰락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과연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부존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 밖에 없는데, 경직적 노사관계로 인해 유연한 활용이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악명 높은 한국의 노사관계는 141개국 중 130위 밖에 안될 정도로 후진적입니다.
규제도 많습니다. 규제공화국 한국에서는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57개 사업은 시작도 못 한다고 합니다. 세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기업하기가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위기를 타개할만한 혁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규제도 많습니다. 규제공화국 한국에서는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57개 사업은 시작도 못 한다고 합니다. 세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기업하기가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위기를 타개할만한 혁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데일리동방의 행사가 꽉 막힌 한국경제에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혜안을 모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이정표가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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