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人터뷰] “주민에게 많은 권한 배분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질”

[데일리동방 = 주진 선임기자]  "중앙집권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중앙집권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옥죄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권한을 배분받는 것이고, 자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의미한다”며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배분하는지가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구는 자치의 일환으로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치는 주민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권한을 갖고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9일 ‘2020년 제1차 협치도봉구회의’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회의가 어려워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협치도봉구회의’는 2017년 구성된 지역협치에 관한 최고의 협의·조정·자문기구로, 도봉구의 민·관 협력 관련 중요사항을 논의·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현황과 2021년 계획 수립을 위한 협치의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도봉구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구 전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민관이 함께 해나가는, ‘대한민국 넘버1’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3선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추진한 △주민참여기본조례(2011) △주민참여예산제(2011)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2015)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또 2015년 마을계획단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6개동에 마을활력소를 도입했고, 마을총회 등을 통해 충분한 민주주의 훈련을 거친 주민들로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다.

이 구청장은 “마을 단위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바탕이 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지자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년 동안 9개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마을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올해는 쌍문2·3·4동, 창1·3동 등 5개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곳곳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구청 유휴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꾼 ‘도봉구민청’은 건립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2018년 12월 개관 이후 대관은 4천건을, 이용객은 10만명이 넘었다.

또 2018년 4월에 개장한 ‘방학천문화예술거리’는 유흥업소 31곳이 폐업한 건물 가운데 15개를 리모델링해 청년작가들이 이곳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문화예술거리가 됐다. 주민의 참여와 협력은 거리 조성에 큰 힘이 되었다.

2017년 10월에는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대전차 방호시설을 문화공간인 ‘평화문화진지’로 주민과 함께 재탄생시켰다.

이 구청장은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일부 주에서 마을총회를 총해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마을민주주의 틀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 제한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주민과 공무원 모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제 임기동안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가꾸고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