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 입법포럼] 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두고 '입법포럼'…"예상보다 많은 질책에 놀랐다"

[데일리동방]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부동산 입법포럼'의 주제는  분양가 상한제였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입장은 여전히 첨예했다.

포럼은 이용웅 아주경제신문 대표의 개회사로 막을 열었다. 이 대표는 "올해 발표된 10·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 공동 주최자인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반복해서 강조한 뒤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한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패널토론에 나선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 교수,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일제히 분양가 상한제에 비판적인 주장을 펼치자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과장은 "예상보다 많은 질책과 비판에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장은 "너무 따끔하게 느꼈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정부의 취지는 직접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한 사례, 지난 정부 사실상 분양가 폐지를 하며 현재까지 집값이 상승한 사례를 언급하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했을 때의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기 보다는, 시행을 안 했을 때의 부정적인 혼란들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좌중의 공감을 얻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포럼에는 국내 건설업계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더욱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