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 입법포럼]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양도세 완화 등 역발상 필요"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가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양도세 완화 등 역발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데일리동방과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최로 22일 오전 국회 본관 3층 VIP식당에서 열린‘2019 데일리동방 부동산 입법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영향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 △공급물량 감소△로또 청약△상한제 피한 재건축 반등△전세 대기수요 증가 등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것이 분양가상한제 골자다.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분양가가 산정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박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일시적 집값 안정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심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상승과 청약 과열, 전세시장 불안 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가진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규제를 강하게 적용받는다.

박 대표는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자는 양도세 10%가,  3주택자는 20%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에 집주인 다수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며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매물 내놓으면 양도세 추가하지 않겠다는 정책만 내놔도 집주인들은 움직이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견기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용적률 500% 이상으로 확대△20년 거주 가능한 임대아파트 공급 등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