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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2025-07-04 08:21:30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2025-07-03 09:00:00
잇단 사고에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 건설업계 "예방 중심 법 개정 필요"
2025-06-17 07:42:09
[소프트텔링ESG]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2025-05-01 06:00:00
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2025-04-08 16:36:28
박찬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최상목 탄핵 중대 결심"
2025-03-30 15:19:36
[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2025-03-16 08:00:00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간담회서 '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의지
2025-03-06 22:09:49
강력한 처벌 예고한 정부, 법 개정 지연에 3년째 공회전
2025-03-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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