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EU, 디지털 규제 두고 갈등 재점화...美, 자국 테크 기업 규제 완화 촉구

(미국 뉴욕=신화통신) 최근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EU의 규제법이 미 테크 기업에 불공평하다면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협상 카드'로 내밀며 EU에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의 요청은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디지털 규제법이 주권과 직결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EU의 디지털 규제법을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유럽의 기술 규칙이 유럽 자체의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 테크 기업이 유럽에서 인공지능(AI) 발전에 투자할 자금이 준비돼 있다면서 유럽이 트럼프 정부의 AI 규칙을 채택한다면 미국처럼 거액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지도자에게 EU는 미 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일을 멈추고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EU가 미국과 최상의 무역 합의를 이루려면 '거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올 들어 EU는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을 근거로 일련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9월 EU는 구글에 광고 관련 규제 위반을 이유로 29억5천만 유로(약 5조622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면서 개정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10월에는 메타가 연구자에게 충분한 공공 데이터 방문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자회사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역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