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아파트 증여를 정조준하고 전수검증에 착수한다.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와 고발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가 예고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강남4구, 마용성 소재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검증 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고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기준 증여세 신고기간이 도과한 2077건을 정밀검증 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채무현황을 상시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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