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1000명 미만 대형GA 절반 이상 내부통제 '취약'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의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실태평가 결과 대규모 GA는 내부통제 수준이 양호한 반면 규모가 작은 GA의 경우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대형 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형 GA 75개사의 지난해 내부통제 등급 평균은 3등급(보통)을 기록했다. 지난 2021~2023년 시범평가 등급보다 1(우수)~2(양호)등급을 받은 GA가 소폭 늘었다.

등급별로는 29개사가 1~2등급, 24개사가 3등급을 받았으며 22개사는 4(취약)~5(위험)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GA는 4~5등급 비중이 52%로 1000명 이상 GA보다 높게 나타났다.

설계사 3000명 이상 GA는 16개사가 1~2등급, 4개사가 3등급으로 평가됐으며 4~5등급은 없었다. 설계사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GA도 60% 이상이 1~3등급을 받았다.

지배구조 유형별로는 지사형 대형 GA가 4~5등급 비중 47.1%로 높게 나타났다. 자회사형·오너형 GA의 4~5등급 비중은 각각 20%·13.6%로 집계됐다.

실태평가 부문 중 통제환경·통제효과는 3등급이었으나 통제활동은 4등급으로 종합 등급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빈발 외규행위 점검은 4등급, 준법감시 활동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형 GA를 우선 검사하고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검사대상 GA 선정 시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대형 GA에 개별 통보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의 시범 평가를 거쳐 금년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한 만큼 도입 초기의 현실을 감안해 다소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었다"며 "향후 평가를 점차 고도화해 대형 GA에게 현재보다 더 높은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