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여파, 건설사 3곳 현장 248곳 멈췄다…비용 3933억원 추산

29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이들 건설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달 4일과 9일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105곳 현장을 멈췄다. 평균 중단 기간은 4.7일이었다.

DL건설도 지난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40곳 공사를 평균 8.5일간 중단했다. 포스코이앤씨는 103곳 현장이 중단됐고, 평균 27.9일 동안 멈춰섰다.
 

이들 기업은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유휴 인건비와 장비 대여비 등으로만 최소 3933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제재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현장 중단은 일자리에도 직격탄이 됐다. 포스코이앤씨 2만1279명, 대우건설 1만9963명, DL건설 8028명 등 약 4만9288명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의 접근에 우려를 표했다. 함병호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만 강화하면 기업들이 다양한 회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안전을 지킨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건설은 인력 중심의 옥외 산업인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제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