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에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기초자산·수탁자산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가 불가능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발행 주체와 자기자본 규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물 자산 기반의 STO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제도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 훼손이나 불법거래 악용 우려, 가상자산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와 실물경제 충격 논란을 안고 있는 반면 STO는 실물자산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
국정위가 이번 계획에서 STO의 정책적 역할을 '벤처·중소기업 성장자금 공급'으로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STO가 단순히 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수단을 넘어 중기·소상공인까지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STO 제도화가 현실화되면 전통적인 주식·채권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기업도 투자자에게 사업 내용을 직접 알리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STO는 규제 샌드박스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STO는 정치적 리스크가 적고 산업 자금조달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물려 제도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며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되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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