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 WTO서 일방적 관세 조치 반대 및 다자무역 체제 공동 수호 촉구

(스위스 제네바=신화통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지난 22~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중국 측은 자발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현 정세에서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기 위한 건의'라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측은 현재 전 세계 무역 혼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과 파편화 위험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몇 달간 새로운 일방적 관세 조치가 잇따라 도입되고, 무역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은 무역 규모는 2조 7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측은 WTO 회원국들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 다자무역 체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측은 WTO 업무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업무 제안을 보다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최혜국 대우, 비차별 등 WTO 기본 원칙 공동 수호 ▷개발도상국 회원의 다자무역 체제 통합 지원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돌파구로 WTO의 심층 개혁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측은 무역 긴장 국면의 완화를 위해 관련 회원국이 체결한 양자 협정이나 관련 조치가 WTO 규칙에 부합해야 하며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WTO에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WTO 사무국이 일방적 조치와 양자 협의에 대한 관리감독과 분석을 강화하고 관련 협의와 조치의 영향, 특히 제3자 회원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회원국에 신속히 통보할 것을 제안했다.

브라질,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여러 회원국은 무역 불안이 심화되는 것은 회원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방적 관세 조치가 다자간 규칙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조치의 영향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에서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각측은 WTO 규칙을 개혁∙업그레이드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무역 질서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