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10년 만에 소집된 중앙도시공작회의를 통해 도시 내 낙후 지역과 노후 주택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 대규모 확장 중심의 도시화 전략을 넘어 품질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 발전 기조를 분명히 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시진핑 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국가적 의지를 보여줬다. 시 주석은 중요 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대 이후 중국 도시 발전의 성과를 총결산하며 향후 도시 정책의 주요 과제와 원칙을 제시했다.
중국은 도시화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안정적 발전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도시 개발은 단순한 확장에서 벗어나 품질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 현대화된 도시 시스템 최적화 △ 혁신 역량을 갖춘 역동적 도시 건설 △ 도시 내 낙후 지역(성중촌) 정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녹색 저탄소 도시 건설 △ 안전 기반시설 강화 △ 도시 문화 소프트 파워 제고 △ 스마트 시티 건설 등 7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성중촌 등 도시 빈민가와 노후·위험 주택에 대한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해 초고층 건물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홍수 방지 등 자연재해 대응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잇따른 홍수 피해와 고층 건물 관련 안전 사고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도시공작회의는 지난 2015년 말 이후 10년 만에 열린 것으로, 당시 회의는 개혁개방 이후 37년 만에 소집되어 중국 도시 정책의 대전환 신호탄으로 평가됐다. 당시 지도부는 도시 판자촌 철거와 대규모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부실 건설사 파산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나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며 "즉각적인 시장 회복보다는 공공성 강화와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둔 행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이번 정책 기조는 중국의 도시 개발 패러다임을 대규모 공급에서 품질과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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