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중국경제원탁회의 "대표적인 개혁 조치로 꾸준한 경제성장 촉진해야"

(베이징=신화통신) 황한취안(黃漢權)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원장은 19일 신화통신이 마련한 대형 옴니미디어 인터뷰 프로그램 '중국경제원탁회의'에서 개혁은 모든 면에서 역동성을 발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개혁 조치가 잘 시행된다면 내년에는 정책과 개혁 두 부분 모두 탄력을 받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열린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는 내년 업무를 배치하면서 "경제체제 개혁이 견인차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대표적인 개혁 조치를 잘 시행해 효과를 볼 수 있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황 원장은 즉각적이면서 실효성이 강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바로 내년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수년간 중앙정부가 거듭 강조한 민영경제의 성장을 예로 들었다. 법치 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조치라며 회의에서도 '민영경제 촉진법 도입'을 명확히 제시했기에 입법 속도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개혁이 가속화될 경우 민영경제 발전에 좋은 법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회의에서는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기했다. 황 원장은 이것이 지방 보호와 시장 분할을 해결하고 자원의 최적 배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체의 활력을 자극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도록 더 잘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일부 지방정부와 기층(基層)의 재정난에 대해 황 원장은 중앙 지출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하며 동시에 지방 재정과 세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 재정 어려움과 부채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재정이 중국식 현대화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황 원장은 내년에는 국가 거시정책의 지속적인 노력과 강화 외에도 일련의 대표적인 개혁 조치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