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진의 철두철미] 조선업 외국인 노동비자 확대에 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와 산업계 대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조선업종 연대와 함께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 전망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시적인 이주 노동자 유입이 조선업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숙련 노동자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조선업종연대는 지난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E-7 비자 쿼터 확대 및 연장의 즉각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E-7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특정 직업 또는 기술을 기반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다. 이 비자는 주로 고도의 전문 기술, 지식,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이날 조선업종연대는 현재 조선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저임금 구조를 지적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대규모로 유입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숙련된 노동자 육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이어진다면 K-조선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업은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수 년간 조선업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절감 압박, 기술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련 노동자 육성 없이 단기 인력 대체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종연대는 특히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안정적인 노동 구조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가 조선업계와 정부 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조선업계는 숙련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생산 목표에 집중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조선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 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숙련 노동자 육성 방안과 공정한 임금 구조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