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줄인 전기차 보조금 때문?… 노후버스 도로 위 달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환경부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전기버스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예고도 없이 줄이면서 노후화된 전기버스들이 도심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배정됐던 전기버스 예산 일부를 회수했다.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차량 대수는 서울 93대, 경기도 100대다. 

해당 지역의 버스 운수업체들은 환경부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노후차량이 교체시점을 넘겼다고 우려했다.
 
현재 운수업체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최초 구매일로부터 9년간 운행할 수 있다. 안전검사를 거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사용연한이 만료되면 신차로 바꾸기 위해 기존 버스는 폐차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는 버스의 사용연한이 만료되기 전 미리 신차를 출고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의 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회수해 운수업체 피해가 크다"면서 "문제는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아 노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면서 손님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대중교통 버스 이용건수는 일평균 각각 약 521만건, 360만건이나 된다. 7월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전체 대중교통 버스에서 전기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내버스 1467대, 마을버스 273대 등 총 1740대로 약 19%다. 경기도에선 전기버스 2039대가 운행 중이다. 전기버스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보조금 배정이 취소되거나 지연돼 노후 차량의 운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운수업체 설명이다.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도권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조금액이 갑자기 줄어 기존에 신청한 운수업체들은 신차를 받지 못해 사용연한이 다된 버스를 연장,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차 계약을 맺고 기다리던 버스 공급업체도 보조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다 보니 판매대금 입금도 늦어져 곤란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