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인구 절벽과 투자 위축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대수술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와 초혁신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선도 경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3%대로 회복하고 AI 3대 강국, 국력 세계 5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이번 전략의 배경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위기감이 깔려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마이너스와 0%대 성장에 머물며 동력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마저 0.9%로 하향 조정하며 현재 상황을 IMF 외환위기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런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돌파구로 ‘AI’를 지목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AI를 적극 도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2.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의 AI 대전환 전략은 크게 기업, 공공, 국민 세 축으로 나뉜다. 우선 기업 부문에서는 ‘피지컬 AI’ 구현에 방점을 뒀다. AI 로봇, 완전자율주행차, 완전자율운항선박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물류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증·보급하고 특정 구역 내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는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AI 정부’ 실현을 선언했다. 복지·고용 상담, 세무 컨설팅, 신약 심사 등 단순·반복 업무부터 AI를 적용하고 정부가 AI 기술의 ‘퍼스트 바이어(최초 구매자)’가 되어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AI 활용도를 반영해 혁신을 가속할 방침이다.
AI 시대를 뒷받침할 ‘초혁신경제’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AI 시대의 핵심 소재인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LNG 운반선 화물창 기술, AI 기반 스마트 농업 등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마련한다. 벤처·중소기업에는 장기 지분투자를,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에는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한다.
핵심은 인재다. 정부는 AI 분야 석·박사에게 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 등 병역특례를 제공하고 국립대 AI 교수에게는 파격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재 유출을 막는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 비자 신설과 재외 한인 연구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또한 초·중·고교부터 일반 국민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해 ‘전 국민의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다만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AI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필요하지만 만능도 아니고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민간과 정부 모두 실패를 가볍게 털고 재도전할 수 있는 유연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정부의 담대한 비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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