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정부, 응급의료 공백에 군의관·공중보건의 추가 투입

박명섭 기자 2024-09-02 17:11:45
정부, 추석 연휴 앞두고 응급의료 대책 발표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운영 차질 해소 위해 4일 군의관 15명 긴급 투입 9일부터 235명 추가 파견... 위험 의료기관에 집중 배치 예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설명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일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단축 운영 등 전공의 부족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를 추가 파견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 자로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부터 파견되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응급실 운영 차질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추가 파견은 응급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풀이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별 비상응급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박 차관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데 있다"며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역 병·의원 이용을 당부했다. 

정부는 2024년도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가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떤 증상일 때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추석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정보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 진료 역량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