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위기, 정부 대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눈가리고 아웅'' 대책 탓에 악화

[이코노믹데일리]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응급실 위기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응이 사실을 외면한 채 상황을 왜곡하고 있으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현재의 응급실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이 계속되면서 응급실이 점점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응급의학 전문의와 필수과 전문의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현재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3차 병원이 맡아야 할 역할을 대신 맡은 2차 병원들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정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사회는 강원도의 한 권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업무량이 급증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24시간 근무를 강제하며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사회는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자발적 참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불응 시 현장 조사와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억지로 응급실을 열어둔다고 해서 환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9 강제 수용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맡기면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라며, “현재 응급실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