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ELS 쓴소리…"우리은행 필요시 책임 물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은행권 금융사고·불완전판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필요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해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발생 시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최근 불거진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이 원장은 "ELS 사태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가 한몫했다"고 지적하며 위법·부당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공언했다. 

이 원장은 "은행 스스로 준법·윤리의식이 영업과 내부통제 활동 전반에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의식·행태 등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 자체의 '리스크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당국 입장도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은행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가계 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총부체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추가로 이날 은행 미래 산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원장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변화·혁신 성과가 자금중개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지역사회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부수·겸영 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 조성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적극적인 신성장동력 발굴을 요청했다. 

은행장들은 대규모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금융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 건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법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에는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도입될 책무구조도에 대해 "책무구조도가 마련된다면 임원들의 업무·책임 범위가 명확해지고 향후 불완전판매 및 금융 사고 실패를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발생시 상급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를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이 원장은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있다면 적절한 사업성 재평가,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하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