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규제 완화…"수익성 증가" vs "불완전 판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카드슈랑스(카드사가 판매하는 보험) 25%룰'을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슈랑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불완전판매 우려도 이어지고 있어 카드사들의 내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슈랑스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국무회의에 심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가 보험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카드슈랑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의 판매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는 이 25%룰의 예외조항이 담겼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25%룰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카드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인 카드사의 경우 이를 50% 이하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1개 보험사 상품을 최대 50%까지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카드슈랑스 25%룰은 보험사들의 상품 판매 경쟁을 위해 2017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슈랑스 규제를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 이내 등 순차적으로 판매 비중을 낮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창구에서 보험 상품 대면 영업(방카슈랑스)이 가능한 은행권과는 다르게 카드사들은 TM 채널로만 상품 판매를 하고 있어 많은 상품을 취급하지 못한다. 카드업계는 25%룰에 맞추려면 생명·손해보험사 제휴를 늘려야 하고 주력 상품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수익성 악화를 호소해 왔다.

카드사들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카드슈랑스 영업을 강화하면 새로운 수익성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불완전판매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TM 채널 특성상 전화 등으로 비대면 상품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상품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텔레마케터 교육과 판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텔레마케터 대상 사전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카드사들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