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정착 낮은 탓 '승환계약'↑…당국, 제도 손질 진땀

[이코노믹데일리] 잦은 보험 설계사 이직 때문에 계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가 늘자 금융당국이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월차 평균 설계사 등록 정착률(설계사 정착률)은 생명보험사 37.5%, 손해보험사 52.5%였다.

설계사 정착률이란 보험 설계사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지났어도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설계사 인원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 계약 유지에도 영향을 미쳐 승환계약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구체적으로 설계사의 잦은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계약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장미고객(장기 미 방문고객)이 늘어나거나 설계사가 이직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입하려다가 되레 고객에게 불리한 보험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승환계약이 발생한다.

특히 생보 설계사들의 정착률이 저조한 이유는 생보업계의 불황이 주요 원인이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생보 시장이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자 손보업계로 옮기는 설계사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아직 보험상품 가입 시 대면 영업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법인 보험대리점(GA)들의 설계사 확보 경쟁이 확대된 것도 잦은 이직 원인 중 하나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설계사의 잦은 이동은 부당한 계약 전환이나 유지율 하락 가능성을 높인다"며 "이는 설계사 이탈 후 보험사의 고객관리 수준에 따라 민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부당 승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은 2003년부터 추진돼 오긴 했지만 형식적 비교 안내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부당 승환계약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보험 모집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승환계약이 180만건 이상이라고 하는데 부당하게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것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업계 질서가 안정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각별하게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타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더불어 승환 유사 계약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보험협회와도 협의하겠다"며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