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저녁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관리기술 개발' 예산이 작년에 87억 원, 올해는 11억 원으로 삭감됐다"며 향후 대책을 물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한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양은 약 11만t에 달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을 50% 감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7만t에서 오는 2027년 3.4만t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조 장관은 "전반적으로 정부 R&D 예산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라며 "민간회사가 더 잘하는 부분은 민간회사가 하고,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도 올해 39.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은 443억 원, 올해는 267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 대상지도 어촌 65곳에서 35곳으로 줄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유형 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유형 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유형 3)으로 구성됐다.
이에 관해 조 장관은 "안전관리 등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 3이 어촌뉴딜을 통해 많이 진행됐다. 어민들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경제권 형성과 관련된 유형 1 사업을 키우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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