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중국에서 돈 버니 기금 내라?"...'뜨거운 감자'된 농어촌기금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1일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종합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가운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농어촌기금)이 또 다시 도마 위로 올랐다. 매년 국감에 대기업 총수·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했지만 실효성 없는 조치로 끝나 이번에도 '보여주기 식'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차국철 SK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 소셜밸류(SV)위원회 부사장 등 대기업 임원들이 오는 11일 농해수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농어촌기금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달 4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 총수들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채택은 불발됐다. 

농어촌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에 대한  공공·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감에서는 대기업의 저조한 농어촌기금 출연 실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농어촌기금은 2017년 농어촌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매년 1000억원 규모로 10년간 1조원 조성이 목표였다. 그런데 올해 7월 말까지 실제 조성된 금액은 2147억원으로 목표 7000억원 대비 30.1%에 불과하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113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348억원으로 전체의 62.8%에 달했다. 반면 민간기업(173곳)은 792억원(36.9%)을 납부한 것에 그쳤다. 민주당 측은 민간기업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농어촌기금이 어떻게 쓰일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초 얼마를 내야 한다는 약속 없이 기금 납부는 기업 자율이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대(對) 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더더욱 기금을 낼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중 수출액은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삼성그룹의 중국 계열사는 2018년 87곳에서 올해 65곳으로 5년 만에 약 25% 줄었다.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점유율 1%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LG전자도 2020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을 생산하는 쿤산 법인을 청산한 뒤 베트남으로 생산 법인을 일원화한 데 이어 같은 해 주방기기 부품을 생산하던 톈진 법인과 가정 유통 법인인 하이프라자 선양도 청산했다.

일각에서는 농어촌기금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국감에 등장한 이슈였지만 흐지부지로 끝났다며 보여주기 식 증인 채택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기준도 없이 국감에만 매년 출석하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현실에 맞는 제도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