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현대카드와 애플코리아 수장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애플페이 도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증인으로 세운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도입 과정에서 애플 측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점이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의 부담이 커질 경우 금융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제 수수료 부담이 애플페이 추가 합류 지연 요인으로도 분석되는 가운데 추후 애플과 카드사 간 협상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고 국감까지 겹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모양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애플페이 관련 큰 진척이 없는 분위기를 전하면서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지난 3월 애플페이를 국내 카드사 중 처음 도입하면서 신규 회원이 급증하는 등의 효과를 봤다. 올 3월 기준 신규 회원(본인 명의 기준) 수는 19만5000명을 기록하면서 5월까지 업계 1위를 유지했다. 다만 6월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8월에는 11만명에 그치며 업계 5위로 떨어졌다.
또 현재 현대카드가 약 0.15%의 수수료를 애플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애플이 중국에서 받는 애플페이 수수료율이 0.03%인 점을 감안하면 5배 높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페이 서비스 업체들은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불어 애플페이의 반독점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독점성으로 카드사들이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앞서 애플이 보안을 이유로 NFC(Near Field Communication·무선전자태그)칩 접근을 애플페이에 한정하고 있어 경쟁 서비스를 차단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집행위)는 2020년 6월 이같은 애플의 독점 관행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5월 "애플이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애플의 독과점 이슈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아이폰에 있는 NFC칩을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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