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국토위, 서울-양평고속道 두고 공방전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전이 거세게 펼쳐졌다.

10일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과 자료 제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은 민생 현안이 있음에도 정쟁으로 이끌며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진행발언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감 방해 처사, 조작과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 비용-편익(B/C) 분석을 내놓은 무책임한 국토부 행태에 장관의 사과를 국감 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느닷없는 백지화 선언으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지금 전 국민적인 근심거리가 된 지 3개월이 됐다"며 "국토부는 의원들에게는 자료 제출을 하지도 않고 보도자료부터 배포했다. 이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다뤄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데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고속도로만 갖고 문제 삼는 게 첫 번째 문제"라며 "두 번째는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하고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데 조작으로 밀어붙이는 건 하나마나 한 국감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B/C 분석을 낸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질의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숨기거나 보관하지 않고 취득한 형태 그대로 드리고 있다"며 "로우 데이터는 기술적으로 또 재산권상 곤란한데 서버가 구동이 된 형태 자체로 열람을 시켜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