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보험금 12조, 환급은 고작 31%…당국, 관리 소홀 빈축

[이코노믹데일리] 가입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이 12조원이 넘고 환급률은 전체 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가 다른 자금과 구분 없이 자산 운용을 한다는 지적도 있어 당국의 소홀한 관리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숨은보험금은 현재 약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8조9338억원, 만기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 등이다. 숨은보험금이란 지급 사유가 발생해 금액은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이 같은 숨은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안내 받지 못해 보험금의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다.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2017년부터 매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환급률은 전체 3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가입자에게 돌아간 보험금은 약 3조9000억원이다.

최근 5년간 환급실적은 2018년 3조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3조3000억원, 2021년 3조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숨은보험금 규모 대비 환급된 액수가 훨씬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들이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예금·자산 운용 등에 활용하면서 얻은 수익을 정확히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당국의 관리 감독도 소홀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7월 말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잔액 규모를 공개하면서 이들 보험사가 약 70%가량의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강 의원은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보험사는 관련법에 따라 휴면보험금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전체 대비 0.8%(지난해 기준 1055억원)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는 최근 휴면보험금 환급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9~10월부터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휴면보험금에 대한 우편 안내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서금원 출연 시기를 현재보다 1년 앞당겨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