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재정준칙은 필요한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만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과 신성장 정책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ECB 타워에서 라가르드 총재를 만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규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이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EU)과 같은 재정 규율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의 근로·교육·혁신과 자긍심은 유럽이 많이 배워야 할 점"이라며 "재정준칙은 매우 좋은 원칙이고 재정 운영에 있어 국가채무를 줄이고 지출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의 재정 규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4.0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 빅데이터, 태양광,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6세대 이동통신(6G) 등 초고속 네트워크, K-Cloud 등 신성장 4.0(New Growth Strategy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차전지·반도체·태양광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상황 속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국회도 저비용으로 탄소 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첨단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만큼 총재님이 한국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 정부도 현재 코로나 상황이 끝난 후에는 재정이 생산성을 증진하고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각국 유럽 지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지금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위원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방문단은 프랑스에서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케리-안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자비에 무스카 프랑스 크레디아그리콜 은행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녹색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한 OECD 역할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