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료…국가 지원 확대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25일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또 제2부 발제 순서에서는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을 주제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을 주제로 발제했다. 강 실장은 가족 지원 정책과 지원 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성을, 최 실장은 가족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 본부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사회, 국가가 보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기자는 청년 의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정책을 더 과감하게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부처에서 참석한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관련 정책 검토 작업을 오는 하반기(7~12월)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도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제언을 숙제로 생각하고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각각 개최됐으며, 이후에는 교육개혁과 첨단산업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