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타빌 수유' 고가매입 논란에...LH "준공주택은 원가 이하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고가매입 논란 등으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 변경된다.

LH는 17일 주택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바꿔 올해 2만6461호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다.


◆ '칸타빌 수유' 고가매입 논란에...LH "'악성 미분양' 원가 이하로 매입"

개선안에 따르면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고가에 매입해 논란이 됐었다. 준공 후 미분양 된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한 것.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장기간 이어져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초 "내 집이었으면 이 가격에 샀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당시 "국민 혈세로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서울 칸타빌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했다. 이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 "공정성, 투명성 높이고 부정행위 방지" 매입 업무 전반 개편

아울러,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 2건으로 설정한다.

이 외에도 LH는 고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설계·시공 기준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실시공 업체 등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 올해 2만6000호 매입 추진..."고품질의 주택 저렴하게 제공할 것"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6461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7838호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호며 신축매입약정 2만2375호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