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K칩스법' 최대 수혜 기업…'릴레이 투자'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전략 산업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기업은 삼성이 유력하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전자 주요 관계사는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년간 반도체 분야에 3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도 조만간 사업장이 있는 수도권과 충청·경상권을 중심으로 수십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전날(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을 보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된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이다. 이밖에 시행령으로 다른 업종을 더 지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그 관계사인 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는 이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사업을 한다. 이들 3개 기업은 대·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3곳을 합치면 올해에만 조 단위로 법인세를 덜 낼 수 있다.

조특법은 지난해 말 한 차례 개정됐다가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폭이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입법으로 재개정을 지시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가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본회의 문턱은 쉽게 넘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올해에 한해 국가 전략 기술이 아닌 일반 시설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도 2~6%포인트(P) 높였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그 증가분을 모두 합쳐 10%만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도 도입된다.

세금 감면폭이 작지 않은 탓에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조특법 개정에 반대한 이유도 "2년간 4조3000억원, 5년간 7조3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추계 때문이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만큼 투자 유인이 생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기업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산업에 투자해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3조3000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삼성전자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기 용인시에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들여 첨단 반도체 공장 5개를 짓기로 했다. 용인 기흥과 경기 화성·평택까지 수도권 남부를 글로벌 반도체 허브(거점)로 키우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중국을 물리치고 세계 1위를 탈환할 '초격차 투자 계획'을 예고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력을 높이는 한편 화소 밀집도를 끌어올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투자 발표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다는 소식도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