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트렌드] 정치권도 전기 충전 시장 주목…"인프라 확충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기자동차(EV)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 관련 여러 불편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충전 인프라 구축을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 삼성동 'EV트렌드코리아 2023' 두 번째 날 일정에 참석해 "전기차 산업 발전에 있어서 차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인 전기차 이용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됐는지, 관련 인프라 산업이 얼마나 발전해있는지에 따라 산업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행사는 김태년·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가 예정됐지만, 이 대표 참석으로 현장 취재 열기는 그에게 쏠렸다. 이 대표는 "전기차 관련 국가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전기차 강국이 되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후 축사에서 "전기차는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과 관련 법적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EV트렌드코리아는 국내 유일 전기차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완성차 브랜드 신차·기술 중심 전시보다는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등 부품 기술 혁신과 관련한 출품이 주로 이뤄졌다. 참가 업체들은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온 충전 속도, 결제 편의성, 안전성 등 솔루션을 대거 내세웠다. 
 
이날 야당 인사들은 행사 현장 내 SK시그넷과 이지차저 등 충전업체와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 브랜드를 방문해 고충을 듣기도 했다. 

현장에 부스를 운영하는 충전 배달서비스 제공 업체 '티비유' 측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분야는 신사업이다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관련 규제나 인증, 허가기관 등을 알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신사업은) 금지되지 않으면 허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금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라며 공감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소비자 편의성 개선 등 정책 방향은 여야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정국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와 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는 노용호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는 김태년·홍성국 의원이 국회 세미나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 및 개선하겠다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별 목소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각 당 입장 차이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정부발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반대해왔다. 지난 14일 관련 입장을 전격적으로 선회한 뒤에는 수소·전기차·미래형 이동 수단 등에 대한 지원까지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세액공제가 커지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국가전략 기술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