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동재보험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보험업계 '엄지척'

[이코노믹데일리] 회계처리 기준과 데이터 공유 시스템의 모호성 탓에 활용 실적이 저조했던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확보로 전통적 재보험보다 더 많은 리스크 관리를 이전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활성화 가능성에 미소를 띠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전했다.

'공동재보험'이란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부가 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재할 수 있는 보험 유형이다. 기존의 전통적 재보험은 보험사가 자체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보험 리스크만 전가할 수 있는 반면 공동재보험은 금리 리스크와 해지 리스크까지 함께 맡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보험사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그간 개발 가능한 상품 구조와 관련 정보, 기준에 관한 명확한 체계가 없어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과 거래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확립함에 따라 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이용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보험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 측은 "공동재보험 이용을 대폭 늘리면 다양한 리스크 이전이 가능해져 손익변동성 관리와 자본비용 경감이 가능해진다"며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조정 여유가 생긴 보험사들이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도 금감원의 공동재보험 가이드라인 수립에 호평을 쏟아냈다. 올해 도입된 회계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에 맞춰 재무건전성 관리가 쉬워질 것이란 기대에서다.

익명을 요청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지급여력 비율은 요구자본(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위험액 등 구분에서 보험회사에 내재한 리스크량을 측정해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의 양이 적을수록 지표가 향상된다"며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면 리스크 관리 범위가 대폭 늘어나 지급여력비율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조치로 원보험사의 사업 추진력을 확보해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