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관련 비차별적 해결 촉구" 韓美 재계, 공동선언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경제계가 양국 경제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한국산 차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한·미 재계 관계자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대면 형식으로 진행됐다.

관계자들은 △한미 협력의 우선 분야로서 핵심·신흥기술 △주요 산업에서의 공급망 탄력성 △경제·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 이슈 등의 의제를 다뤘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다"라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칩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IRA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 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런 의견은 한·미 재계 관계자들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됐다. '한·미 경제 관계를 강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을 가속화한다'라는 권고안에서 IRA 통과로 인해 야기된 한국산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 제외와 같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하는 동시에 비차별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이 외에도 △핵심 부문에서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의 규제 협력 촉진하고 중요·신흥 기술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 △바이오 의약품 및 디지털 의료 산업에 대한 성장과 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저탄소 촉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의 합의안이 담겼다.

한편 한·미 재계 관계자드릉ㄴ 양국 정부의 목표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양국에서 활동하는 투자자이자 고용주, 경제계 리더로서 의견을 제공하고 그런 권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양국 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 경제계는 2023년 가을 워싱턴DC에서 제35차 USKBC-KUSBC 합동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